2025년 ) 8가지의 새로운 개정안 (자율자동차,임대주택 등등)

 

안녕하세요, 초이고릴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다양한 법률 개정안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각 법률의 발표 날짜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필 이 시국에 개혁정안들이 이렇다하니..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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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표일자: 2024년 3월 19일
• 시행일자: 2025년 3월 20일
• 주요 내용: 이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설정, 운행 허가 절차, 보험 및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행 허가 및 안전 기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안전기준에는 센서, 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록 장치 등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보험 및 사고 책임 규정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조사, 소유자, 운전자 간의 책임 배분 체계가 구축됩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운행 데이터의 보관, 관리, 활용 방안을 법제화하여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춥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합니다.

 

#산업 육성 및 기술 지원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R&D 투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시험운행 구역) 확대와 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촉진합니다.

 

#교통체계와 인프라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신호 시스템, 차량-인프라 간 통신(V2I) 기술을 확산시킵니다.

스마트 도로와 정밀 지도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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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발표일자: 2024년 11월 14일
• 시행일자: 2025년 중 예정
• 주요 내용: 재건축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진단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간소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던 복잡한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기준 완화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 더 쉽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 동의 비율 조정

안전진단 절차 생략 여부에 대한 주민 동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 주민 부담을 줄입니다.

#사업 추진 속도 개선

정비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속 통합 심의 도입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통합하여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공공관리자 지정 확대

사업 초기에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자로 개입해 갈등 조정과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허용

기존 대규모 재건축 중심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저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되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용적률 상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심 개발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혼합 허용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비율 제한을 완화해 도심 내 복합 개발을 촉진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요 정보(사업비, 일정, 계약 내용 등)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화합니다.

 

#주민협의체 권한 강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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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발표일자: 2024년 11월 14일
• 시행일자: 2025년 중 예정
• 주요 내용: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등의 의무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대 의무기간 연장:

•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4년(단기) 및 8년(장기)에서 각각 6년과 10년으로 연장.

임대유형 단순화

•  단, 장기 유형 구분을 통합하여, 임대 의무기간 6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단일 기준 도입.

임대료 상한제 강화

• 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기존 5% 상한에서 3%로 강화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역별 상승률 차등 적용: 주거비 상승이 높은 지역은 추가 규제를 통해 임대료 안정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등록 기준 강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 등록 절차를 투명하게 개편.
•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강화: 초과 징수, 의무임대기간 위반 등의 과태료와 등록 취소 기준 강화.
•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록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사업자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

임차인 보호 조치 강화

•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임차인은 최소 2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퇴거 보호 조치: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임차인에게 최소 6개월 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대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개편

•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
•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환수 조치 시행.

임차인을 위한 세제 지원

• 저소득층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 확대 및 공공주택 대출 혜택 강화.

임대주택 품질 관리 강화

• 시설 관리 기준 도입: 임대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기준을 법제화하여, 주거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 주거 환경 점검 의무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주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 시 행정 지도 시행.

임대주택 정보 공개 의무화

• 투명한 정보 제공: 임대료, 임대 조건, 시설 상태 등의 정보를 공공 플랫폼에서 공개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
• 임차인 정보 접근성 보장: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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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일자: 2024년 7월 25일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세제 합리화를 위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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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발표일자: 2024년 12월 18일
• 시행일자: 2025년 중 예정
• 주요 내용: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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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발표일자: 2024년 12월 18일
• 시행일자: 2025년 1월 27일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 및 고용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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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발표일자: 2024년 12월 18일
• 시행일자: 2025년 1월 27일
•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산 수리 기준 강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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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발표일자: 2024년 12월 18일
• 시행일자: 2025년 1월 2일
•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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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2025년에도 모두 화이팅하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행운이 늘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초이고릴이였습니다.